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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주차위반 황당! (2 진행중)

neoaeo 2009. 6. 30. 00:48


오늘 쳐리결과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내용인즉
보행자의 보도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로 부과 대상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줍니다'

NIKON | COOLPIX S10 | Normal program | Pattern | 1/22sec | F/3.5 | 0.00 EV | 6.3mm | ISO-200 | Off Compulsory | 2009:07:13 20:20:52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모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과태로 대상이면 이해할수 있는 답변을 주던지..
걍 어디선가 메모장에 복사해 놓은듯 하더군요;
참 공무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만약 기업이었다면 상급자한테 무진장 혼날텐데요.

어차피 저도 그 당시 좀 흥분상태에서 쓴지라..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겸 다음과 같이 불복사유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어차피 경감 대상은 물건너 갔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다시 올립니다.
우선 심의 결과를 보면

''보행자의 보도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로 부과 대상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줍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우선 제가 다시 첨부 해 드링 문서에서 보신것과 같이.
보도위에 있던것은 사실이나. 즉각 주행을 할수 없는 상태인 주차 상태나;
5분이상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 정차 상태가 아닌


운전자가 주차공간에서 일반 도로로 빠져 나오기 위해 잠시 보도를 횡단하는
이동중인 차를 주정차 상태라고 오인해서 과태료를 청구한 상황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 도교법 제12조【통행구분】
  -1항: 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에서와 같이 도로에서 도로 이외의 곳(예: 주차장)으로 이동은 법률로도 보장되어 있으며;


비록 최단거리를 횡단하는 방법은 아니었다고 하여도 경차의 특성상 낮은 차고와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을 후진으로 진입해야 하는 부담감등의 이유대문에
가장 합리적이며 안전적인 가까운 골목길부분까지 진입후 도로 진입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며
또한 그 행위를 위해서 차가 이동중이었다는것을 증명하는 후진등의 켜짐여부를 보고
확인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아룰려 다음 의견 진술 답변서에는 납득할수 있는 답변;
(최소한 제가 말하자고한 내용을 이해하셨으면합니다. 이해 못하셨으면 전화라도 주시고요;)
과 함께 해당하는 법률조항이나. 판결요지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려 이미지도 좀더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다 쓰니 이런 문구가 뜨네욧.
귀하의 이의신청서는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단속 및 모든 자료는 법원으로 송부한 후, 법원 발송
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법원에서 그 처분결과를 발송하여 드릴 것입니다.
처분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일이 오래걸리므로 과태료는
결과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미수용 판결자료)
-주정차 이의신청 문의전화 : 02) 2104-2114
-버스전용차로 이의신청 문의전화 : 02) 2104-2106

이번 이의신청은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에 의해 처리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 그때가서 또 올리겠습니다.  ^-^


이전 포스트 보기.
http://www.parkkeunho.com/198

강남구 주차관리과 홈페이지
http://traffic.gangnam.go.kr/
2 Comments
  • 프로필사진 absolve 2009.06.30 11:59 주차위반으로 검색을 하다가 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저도 인도 위에서 님과같은 상황에 이동식에게 순간포착을 당했네요
    우리나라 대부분 건물들이 인도를 지나 주차를 해야 하는데 이건뭐 날아 다녀야 하는건지
    이동식의 순간포착 정말 무차별적이고 뉴스에 기사라도 나와줘야할 사건이네요
    저도 의견진술하였으나 당연한건지 미수용된다고 나오네요
    힘내시고요 저보다는 사건 전개가 빨라 지켜보겠습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parkkeunho.com BlogIcon neoaeo 2009.07.01 10:05 신고 내넵 감사합니다.

    모 아무레도 이런 사항을 공유하는것은
    첫번째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거 하나랑
    두번째로는 다음에 같은 상황이 있으신 다른분들의 배려차원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무레도 전에 어떻다는걸 알면 대응이 좀더 편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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